핼로윈 데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156명(2022년 11월 1일 기준)이 희생 당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가나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까 ? 아니면 개인이 놀러 갔다가 당한 사고이므로 국가나 정부,등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헌번과 법률에 근거해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는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에 따라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두고 국민을 보호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⑤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
사회
2022. 11. 1. 19:06
